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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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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여는
1
한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6다20294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〈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건〉[공2018상,294]
   손해배상
 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3.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6도18138 판결
  [남녀고용평등과일·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
  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

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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